[사설] 인터넷 상시 감시체제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자살.폭발물 제조 등 반(反)사회적 사이트의 폐해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인터넷에 빠져 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자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 3학년생이 각종 폭발물 제조 방법을 알려주는 유료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심지어 집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를 겨냥해 폭탄을 만드는 재료를 모으는 요령에서부터 제작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자살 사이트는 지난해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계속해 왔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리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음에도 기술적 특성상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차단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하나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토록 하는 등 지극히 형식적 수준에 불과하다.

또 유해성을 판단하는 법규 미비로 적발한 뒤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마저 있다고 한다. 더구나 외국 사이트나 외국에서 서버를 등록해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경우 국내 수사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사이트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가 2천만명에 육박하고 초고속 통신망 가입도 3백만 회선을 넘었다. 그만큼 긍정적 측면도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단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와 인터넷 운영업체.학교.가정이 상시 감독체제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운영 업체들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