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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또 엉터리 환경평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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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해 엉터리 환경평가로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용인시 신봉개발지구에 이어 죽전지구에서도 한국토지공사의 환경평가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 유재현)는 2일 건국대 산림자원학과 김재현(金才賢)교수팀의 식생(植生)조사에서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내 대지산 인근 3만여평(9.8㏊)이 식생상태가 좋은 보존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해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산림을 훼손해 개발이 가능한 6등급으로 평가됐던 곳이다.

그러나 金교수팀의 조사 결과 이 지역 12개 표본지 중 절반인 여섯곳이 상수리.신갈나무 등의 자연림인 8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세곳은 밤나무 등 인공림이 섞여 있는 7등급으로 평가됐고 아카시아 등 6등급 인공림이 세곳으로 나타났다.

8등급 이상은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림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문제가 됐던 신봉지구도 경기도가 8등급 지역에 대해 토지공사측에 훼손한 산림을 원상회복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金교수는 "지역주민단체인 용인보존공동대책위원회 의뢰로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결과 식생상태가 양호했다" 며 "토공의 평가에서는 인공림 군락이 조성된 일부 지역만 표본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환경연대 서왕진(徐旺鎭)사무처장은 "토공측의 평가는 전체 면적 중 1%도 안되는 1백㎡ 네곳의 표본으로만 했다" 며 "3.36%에 해당하는 12곳의 표본을 조사한 金교수팀의 조사가 정확한 만큼 환경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이승우(李承雨)죽전개발부장은 "최종 등급판정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문제는 없다" 며 "이 지역이 죽전지구 간선도로 교차예정지라 보존이 불가능하며 우량수종 1만3천그루는 다른 곳으로 이식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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