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찬바람은 우리를 더욱 춥게 합니다.
그렇다고 넋놓고 앉아 한숨만 쉴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찾고 두드리면 길이 있습니다.
아무 대책없이 외환위기를 맞았던 3년 전에 비해 그동안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안전망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새로 생기는 기업이 있고, 전문기관에서 연수받은 뒤 재취업해 당당히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앙일보는 재취업과 창업의 경험을 함께 하고 도움이 될 길을 알림으로써 경제활동의 재활을 꾀하는 장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량실직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갑자기 실업자가 쏟아졌다면 이젠 실업자들이 수시로 나오고 다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과정을 거치는 실업시대다.
99년 초 1백80여만명에 이르던 실업자가 지난해 11월말 현재 79만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올들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직자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은 많아졌다. 정부가 98년부터 매년 5조~10조원의 예산을 들여 실업자 재활(再活)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정부의 실업지원 창구는 전국 시.군.구 단위의 고용안정센터. 실직한 직후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 볼 만한 곳이다. 구직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재취업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비는 정보통신기술(IT)분야의 특수과정을 제외하면 거의 무료다.
직업훈련 기관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학교 같은 공공기관 외에 대학.경제단체.학원 등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을 갖춘 민간교육기관을 포함, 전국 2천6백 군데에 이른다.
교육기간은 3~12개월이다. 교육 중 실업급여를 못받는 사람들에겐 매월 3만~35만원의 훈련수당을 준다.
6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근속하다 퇴직한 사람들은 증빙서류를 내면 자신이 받던 월 평균임금의 50%를 8개월치까지 받는다.
고용안정센터에 가기 전에 정부가 개설한 사이버 고용안정 정보망인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클릭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직업훈련.재취업 등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평생고용 개념이 약해지면서 취업보다 창업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이 자영업 점포를 운영하고자 할 때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등과 같은 창업 지원기관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적성에 맞는 창업을 도와주며 창업자금 일부의 융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초기 유망기업을 키우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을 거점으로 늘어나 현재 중소기업청이 만든 곳만 전국 2백20여 군데다.
유망 중소 제조업체의 융자 보증을 서주던 신용보증기금도 99년부터 식당.상점 등 생계형 창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지원책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학력이 낮거나 나이 든 실직자들은 여전히 소외된다.
실업자만 직업훈련을 시킬 게 아니라 독일처럼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청소년.주부 등에도 훈련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순희 동향분석실장은 "정부 주도의 실업자 지원프로그램을 과감히 민간에 넘겨 노동 수요에 맞는 실질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1백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혜택을 줬지만 여전히 IT 인력이 부족한 것은 공공지원의 효율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윤희.홍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