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사회 경쟁풍토 더욱 확산돼야

교사·교수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 교사·교수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정기인사에서 능력 부족 교사 17명을 강제 전보키로 했다. 교사로서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더기 전보 조치를 한 것은 처음이다. 교사사회에 경쟁을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포스텍은 올해부터 승진·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를 재심사 없이 1년 뒤 퇴출하는 교수평가제를 도입한다. 교수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정년보장이라는 교수사회의 철밥통 관행 깨기는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작됐다. 재작년에 KAIST가 교수 6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대학 사회에 충격을 줬다. 서울대도 정년보장 심사를 신청한 교수 가운데 26%인 10명을 처음으로 탈락시킨 바 있다. 포스텍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수는 아예 대학에서 내보내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 대학의 교육경쟁력 확보 여부는 이런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착근하고, 다른 대학으로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달려 있다.

초·중·고 교사들도 경쟁 무풍지대에 안주해 온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능력 교사 17명을 올 3월 인사에서 강제 전보키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성과급 지급 차등폭을 올해부터 50~70%로 확대하는 방안도 교사 간 경쟁 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된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미흡하다. 무엇보다 올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것 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 자질 부족으로 평가된 교사를 걸러내 장기간 맞춤형 연수로 교사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고도 무능력 교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 외국의 경우처럼 교단을 떠나게 하는 게 맞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의 성과는 교사에게 달려 있다. 평가와 경쟁으로 교사의 질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육당국과 교사들이 유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