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채 상병 특검 명분 키워준 맹탕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다. 그리고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달려간다. 국민의힘이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이날 청문회는 이라고 평가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또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통을 치고,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 서 있게 하는 등 모욕을 주고, 압박했다.

전체적인 평가는 민주당의 부분적 승리다. 보수 성향인 동아일보는 사설은 “뭐가 켕겨서…”라는 제목을 단 사설에서 집단 선서 거부가 “수사 외압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간 성향의 한국일보도 “부인·침묵·선서 거부…명분 커진 채 상병 특검”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다.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특검에 대한 공감을 키웠다.

부족한 증언만으로도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를 대통령실이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갈 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기록 회수를 대통령실이 조치했다는 뜻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분명히 들었다”라고 증언했으나, 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 모 씨가 임 사단장의 골프 멤버라며, 김건희 여사 개입설을 제기했다. 의혹 제기는 됐는데, 해명은 없다. 수사 중이라도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면 해명할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거부하고, 침묵하는 동안 국민의 의혹은 더 커졌다. 가뜩이나 여론의 지지를 받는 특검으로 달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