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민생을 파묻어서는 안 된다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대결을 벌이다 민생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버렸기 때문이다. ‘세종시’라는 거대 쟁점으로 보아 이번 국회에서도 그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10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으로 시간을 보내게 돼 있다. 정치는 토론과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건만 대정부 질문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방만 난무하는 자리로 변질된 지 오래다. 국민은커녕 국회의원들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방향 연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법 수정안을 3월에 내기로 했지만 이번 국회 역시 피해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물론 국가적 과제를 여야가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금이라도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또다시 다른 민생 법안들을 뒤로 미뤄버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곤란하다.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더미 같다. 어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무려 4808건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농어촌 일자리 창출 관련법, 임금 채권 보장법, 카드 수수료 다이어트법, 할부거래(상조피해방지)법, 진폐근로자법 등 서민 보호법안, 성폭력범죄처벌법,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취약계층 보호법은 서민들을 애타게 한다. 아이티 안정화군 파병 동의안이나 아프가니스탄 파병법은 시간이 촉박하다. 위헌·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시간만 끌고 있는 법안들도 14개에 이른다.

세종시 문제는 장외에서 서로 비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의 틀 안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쟁점에 매달려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민생 관련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