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한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이용훈(얼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서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이 대법원장은 2005년 청문회 때 이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 다”며 “꼭 이념 성향의 단체라서가 아니라 법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체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법연구회도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연구회 소속의 일부 중견 판사들은 ‘해체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 판사들이 반발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된다고 해서 사법권 독립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 정말 순수한 학술연구를 원한다면 기존의 연구회에 가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우리법연구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념성향을 가진 판사가 사라질지는 따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의 한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인 배경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활동해 온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구회에 젊은 법관들이 많이 소속돼 있어 진보성향의 비중이 높을 수는 있다”며 “올해 논문집을 내고, 회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면 우리에 대한 오해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