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교통범칙금은 사고예방에 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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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연대' 가 20일부터 교통범칙금 특별회계법 제정을 위한 1백만명 서명 운동을 벌인다.

연간 2천억~3천억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을 전액 교통사고 예방기금으로 사용토록 법 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20일 서울과 6대 광역시, 수원.창원.전주 등 12개 도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을 나눠주고 법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안전연대 허억(許億)간사는 "우리 정부는 현재 교통범칙금을 일반 회계로 분리해 국가의 일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면서 "일본.미국 등 교통선진국처럼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 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안전연대측은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만6천여명에 이르렀으나 교통범칙금을 교통사고 예방기금으로 사용하면서 80년대 들어 그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뒤 11월 초순 교통범칙금 특별회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낼 예정이다.

안전연대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연합.교통문화운동본부 등 20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7월 결성됐다. 02-732-7150.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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