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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전문성·팀워크로 개혁 마무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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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끌 제4기 경제팀에 대해 경제계는 대체로 "기존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개혁성을 염두에 둔 인사로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팀워크가 돋보인다" 고 평가했다.

경제계는 현대 사태 및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인물이 참신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는 반응도 적지 않았으며, '개혁 의지가 제대로 안 보여 실망스럽다' 는 평가도 나왔다.

◇ 어떻게 평가하나〓경영자총연합회 김영배 상무는 "집권 하반기에도 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속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고 분석했다.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과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재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감위원장의 면면으로 볼 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개혁을 계속 주도할 인물" 이라며 "정책의 기조가 대부분 유지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센痼弱?김영종 비자코리아 사장은 "집권 후반기에 새로운 개혁의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구조조정에 참여해온 인물들이 포함됐다" 며 "경제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전문성과 팀워크 중심으로 짜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금룡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옥션 사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유임하고 산업정책에 밝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입각해 업계 입장에서 환영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이만우(경영학)교수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자민련 인사를 배려한 점과 농림부.해양수산부 장관을 비전문가로 임명한 것은 유감" 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신뢰감이 있고 더 든든한 인물을 원했는데 이번 경제팀은 아무래도 기존의 시장 불안을 그대로 떠안을 것 같다" 며 "그저 그런 인사" 라고 평가했다.

◇주문 사항〓이금룡 회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 코스닥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펀딩(자금유치)을 쉽게 하는 등 금융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만우 교수는 "재경부장관은 개혁 드라이브를 새로 걸 게 아니라 이미 벌인 상황을 마무리해야 한다" 며 "현대 문제는 정부에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 질질 끌어온 만큼 재경부장관.금감위원장.공정위원장이 특별팀을 짜 대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영종 사장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제거하고 단기외채 축소에 신경써야 한다" 고 지적한 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산업구조 개편,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 구조조정 문제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윤창번 원장은 "기존 경제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게 선결 과제" 라며 "개혁을 지속하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 고 지적했다.

장흥순 회장은 "닷컴 위기가 확산하면서 시장이 침체했다" 며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간접 지원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경총 김영배 상무는 "공공.노동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며 "시장경제 원칙에 기초해 노사 관계의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문석 LG연구원 센터장은 "새 내각은 구조조정의 우선 순위를 잘 매겨 금융시장 안정.신용경색 해소.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찬의 삼천리제약 부사장은 "새 경제팀이 부실 처리를 늦추거나 원칙이 흔들리면 국민 경제에 큰 멍에를 안길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마무리 단계인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써 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경제.산업.정보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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