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의료개혁] 5·끝 의료보험 대수술

◇ 암 치료 몫돈 개인 부담〓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5년간 치료 중인 金모(11)군의 어머니 朴다남(37.여.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씨는 "1년에 3천만~4천만원씩 들어가는 치료비 중 절반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 고 말했다.

소아암.백혈병 치료약으로 루코젠과 류트로진은 열네번까지만 보험처리돼 최근에는 2만원이 넘는 치료제를 본인 부담으로 맞히고 있다.

1997년부터 골육종을 앓고 있는 鄭모(11)군은 입원 중 고열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해 처치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 기간의 병원비가 본인 부담으로 처리돼 두달간의 병원비만 2천만원이 나왔다.

지난 1월 간 부분 이식수술을 받은 韓모(21)씨는 감염 우려로 1~2인 병실을 사용했는데 보험 적용이 안돼 하루 병실료만 10만~20만원씩 쌓였다.

게다가 항암제 등 치료에 들어가는 약들도 대부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병원비가 5천만원 나왔다. 韓씨는 일단 8백만원만 내고 한달에 1백66만원씩 2년간 값아야 한다.

◇ 예방접종 무보험〓지난달 2개월된 딸의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위해 동네 소아과를 찾은 주부 李모(36.서울 영등포구)씨는 "TV에서 뇌수막염이 유행한다는 말을 듣고 예방접종을 했다.

보건소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4만원이나 냈다" 고 했다.

또 아이를 가진 후 병원에서 두차례 초음파 진단을 했는데 그것도 전혀 의보 혜택을 받지 못했다.

◇ 낮은 수가로 수술 기피〓폐업에 참가한 내과 전문의 崔모(41)씨는 "한번 의료사고가 나면 보통 3억원씩 나간다" 며 "1년 동안 10만명의 환자를 보더라도 의료사고가 나면 1년 수입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므로 수술이나 출산은 종합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崔씨는 "신경외과 등의 수술료는 선진국의 수십분의1밖에 안돼 의사 중에서도 3D 직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원자도 적고 의료능력도 떨어져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서 수술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 의보 누수 심각〓병.의원의 유령환자 만들기와 과잉진료도 의료보험 재정을 어렵게 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는 지난해 상반기 중 2백49곳의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86%인 2백11곳에서 부당 청구한 사례를 발견했다.

서울의 한 의원은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의료보험 급여 7백만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당했다.

3차기관 이용에 따른 종별 가산제도 의보 재정을 어렵게 한다.

98년 종별 가산제로 인해 지출된 보험 액수만 1천5백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