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맡은 국방개혁, 신중하고도 힘있게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또 국방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 처음으로 순수 민간 학자가 내정됐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무기구입과 조달, 병무 관련 업무 등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근본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방개혁 2020’의 대폭 수정 일정을 앞두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였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출범과 국방개혁실장 민간인 내정은 대통령의 의지를 본격 집행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현재의 국방개혁안은 2005년 탄생했다. 육군의 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첨단 무기체계를 대폭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개혁안이 마련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 목표연도의 안보수요와 그에 적합한 군구조 등을 적절히 제시하고 그에 맞춰 개혁안을 마련하는 총론→각론 방식으로 개혁안을 수립하기보다 각 군의 개혁방안을 집대성하는 각론→총론 방식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결국 각군 이해관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혁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현재의 국방개혁안이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의한 효율적인 미래전(未來戰) 능력 구축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병력 중심’ ‘육군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동시에 국방개혁에 현실적으로 조달이 어려운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해진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필요한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만 절약해도 개혁예산 조달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피력해 왔다.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이에 더해 보다 근본적인 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워낙 막중한 과제다. 예산과 인원이 막대한 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하면서 동시에 안보 태세에 어떤 허점도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다. 신중하면서도 힘있는 개혁 추진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