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마약의 공포’가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외국인 마약 사범의 급증 ▶인터넷과 국제우편을 통한 유통 ▶졸피뎀·러시(rush) 등 신종 마약의 등장이 최근 마약범죄의 ‘트렌드’라고 지적했다. 이날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현재까지 적발된 케타민, 벤질피페라진, 알프라졸람 등 신종 마약류는 모두 20건, 2598정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네 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마약 사범의 급증이 눈에 띈다.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07년 298명에서 지난해 928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그중 태국인이 711명으로 절대 다수다. 올해는 9월까지 667명의 외국인 사범이 적발됐고, 그중 441명이 태국인이다.
외국인의 왕래와 함께 ‘국경을 허무는 강력한 유통망’은 인터넷이다.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고 국제우편으로 소량씩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관세청 등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작은 소포까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로 태국인에 의해 밀반입되고 있는 야바(Yaba)는 대표적 사례다. 헤로인의 대체재인 야바는 ‘알약’으로 유통되고, 가격이 싸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한 알에 3만~5만원에 거래된다. 보통 헤로인 1회 투약분의 가격은 10만원 정도다.
신종 마약의 유입 속도를 ‘국내 마약 단속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러시와 같은 약품은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의 근거도 분명치 않다. 일부 신종 마약은 ‘검사 키트(맞춤형 검사 테스트기)’도 구비돼 있지 않아 머리카락이나 소변 검사만으로는 적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전담 수사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청 마약관리과 김효정 사무관은 “지금으로서는 관세청과 검찰·경찰의 공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인식·김진경·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