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국민이 체제 불신" - 테닛 미 CIA국장 주장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 중국과 대만간의 전쟁 및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이 2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또 워싱턴타임스는 2일 미 국방부 자료를 인용,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고까지 보도했다. 테닛의 증언과 워싱턴타임스 보도를 사안별로 정리한다.

◇ 미사일 위협〓북한.이란.이라크 등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자력에 의한 기술개발과 외국의 직접지원 때문일 것이다.

이들 국가의 미사일은 러시아와 중국보다 수적으로 적고 폭발력도 제한되며 신뢰성이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치명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부정확하지만 미국에 소형의 생물학 또는 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의 개조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대포동 1호를 시험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 판매로 인한 중거리 미사일의 확산은 중동과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란은 북한의 뒤를 이어 앞으로 수년내에 경량급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라크도 향후 10년 내에 특히 외국의 지원을 받아 ICBM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계획이 성숙되고 있다는 조짐은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들 WMD 무기기술의 제2차 공급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조짐이다.

러시아.중국 및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주 공급국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이란과 같은 기술인수국들이 자체 생산능력을 개발하면서 그 나름의 기술 공급국이 될지도 모른다.

◇ 북한내부 변화〓북한은 계속적인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제는 아마도 엘리트까지 포함한 전체 국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북한 당국이 1999년을 '대전환의 해' 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궁핍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일(金正日)이 이러한 경제난을 반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장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데다 강압에 의존함으로써 사소한 저항까지도 더욱 큰 반체제 행동으로 확대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정권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 양안(兩岸)문제〓양안간 긴장의 기폭제는 대만 총통선거다. 중국은 차기 총통 당선자가 리덩후이(李登輝)총통의 발언에서 후퇴하는지, 아니면 통일을 향한 정치적 거리를 더욱 멀게 할지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李총통은 지난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양측 관계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간 기초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발언, 중국 당국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 중국 대미(對美)전쟁 계획 있나〓중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군부 및 당지도자들의 발언과 저술에서 드러났다.

미 국방부가 2백여명의 중국 군부 및 당 지도자들의 저술이나 발언 6백여건을 모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적 수단과 선전.기만술.비밀작전 등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초강적인 미국을 패퇴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 군부 및 당 지도자들은 미국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

워싱턴〓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