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뒤 어떻게 운용하나

내년 6월 창설될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후의 주한 미군 최고사령부다. 전 세계를 작전 범위에 두고 있는 미군의 6개 지역 전투사령부와 더불어 대장이 지휘관을 맡는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 뒤 한반도 방위체제는 한국 합참에 소속된 합동군사령부와 KORCOM의 쌍두마차 체제가 된다. 하지만 두 사령부는 전시가 되면 한·미 합참의장 간 회의인 한미군사회의(MC)의 전략 지침에 따라 작전을 하게 된다. 두 사령부는 한국군이 작성한 새로운 공동작전 계획을 따르게 된다. 한반도 작전의 주도적 역할은 한국의 합동군사령부가 맡고, KORCOM은 지원 역할을 맡는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양국 군은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합동군사령부와 KORCOM 사이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두기로 했다. AMCC에는 한·미군에서 파견된 수십 명의 장교들이 활동한다. AMCC 안에는 공동 정보센터와 공동작전센터, 연합군수협조센터 등 다양한 기능별 협조기관을 두게 된다는 설명이다. 효과적 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 간 협조를 위해서다. 특히 한·미는 신속한 작전이 요구되는 공군 작전의 경우 연합공군사령부(CAC)를 만들어 수행키로 했다.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의 유사시 한·미 공군 운영개념과 거의 같다.

미국의 KORCOM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뒤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작전통제권을 갖는다. 완전한 전투사령부로서 기능을 한다. 유사시에는 미 8군과 2사단, 워싱턴 포트 루이스에 있는 미 1군단 등 지상전력을 지휘한다. 또 오산·군산의 미 7공군과 일본 요코스카의 7함대사령부까지 작전을 통제한다. KORCOM은 유사시 유엔군으로 참전하는 전투력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KORCOM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이다. 유엔군 가운데 미군과 작전하기에 정서적으로 불편한 참전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측의 운영 능력을 올해에 이어 2010년과 2011년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통해 평가할 계획이다. UFG 연습은 연합사령관이 주관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군이 주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작전 계획도 2011년 최종 완성된다. 미군 측은 2012년 KORCOM에 대한 최종 능력평가를 거친 뒤 전작권 전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