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으로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국민의 여가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은 전문가들이 다 의심하는 얘기다.”(민주당 김부겸 의원)
5일 열린 대정부 질문의 메인 메뉴가 세종시였다면 사이드 메뉴는 4대 강 사업이었다. 여야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에서 날 선 대립을 했다.
한나라당은 적극 옹호했다. 이한성 의원은 “전국의 하천 바닥은 정상상태보다 8m나 높아졌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꿈의 사업을 일각에서 왜곡하려 들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예천의 동본리 석불상 옆 제방 사진을 보이며 “제방이 없으면 바로 물이 들어올 정도로 하천 바닥이 상승했다”며 “4대 강 사업은 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나온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강 유역의 문화재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한 채 4대 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4대 강 사업은 이 대통령 자신의 거대한 실패의 기념관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길이 5㎞의 청계천도 32개월 걸렸다”며 “4대 강은 690.5㎞로 최소 10년은 걸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소모적 논쟁에 불을 지펴 사회갈등을 부추긴 진실화해위를 해체해야 한다”(이은재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정진석 의원), “안보위기와 재난위기를 일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공성진 의원)고 했다.
민주당은 ▶용산 사태 ▶효성 수사 ▶미디어법 판결 등을 도마에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용산사태와 관련해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중형행위’라는 가혹한 판결 통보 외에 총리는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효성그룹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의지가 없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송영길 의원)는 주장이, 미디어법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신문법의 위헌, 위법한 상태를 국회가 풀라는 것’”(김영진 의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친이명박 직계’인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정부에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늘고 발부율은 떨어진다.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제한된 임금을 받기 위해 한정된 작업량만 채우는 ‘비능동적 근로’로 인해 ‘적당근로’라는 자조가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