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더 유익해야” 부처 이전 최소화·백지화 무게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세종시 원안 수정 불가피’라는 의중을 분명히 했다. 정운찬 총리로부터 ‘세종시 로드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배석했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처음부터 현재의 세종시법대로 가는 게 충청도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의중을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대안의 방향까지 조목조목 제시했다. ▶국가 경쟁력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해당 지역의 발전 등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 우회적으로만 말해 왔다.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타협이 있어선 안 된다”는 발언이 대표적 예다. 따라서 이날 ‘대안의 기준’까지 직접 꼽아 준 것은 세종시법 수정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확고해졌다는 뜻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 중 ‘국가 경쟁력’과 ‘통일 이후 국가 미래’의 대목은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세종시 문제가 등장한 2002년 대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자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라도 행정수도가 남하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쏟아졌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요소들을 대안의 기준으로 다시금 강조한 것은 행정 부처의 세종시행을 최소화 또는 백지화하는 쪽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기준인 ‘해당 지역의 발전’도 행정 부처가 옮겨가는 원안과는 거리가 있다. 원안대로라면 자족도시를 만들 수 없어 충청권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이 대통령도 “(제철소가 있는) 포항과 (전자공단이 있는) 구미처럼 수십 년 먹고 살 걸 세종시에도 만들어줘야 한다”며 세종시의 개념 변경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그 시기는 중간에 (국민) 설득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전면적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입장 표명 형식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식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