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와 노동계.종교계 등 사회 전체가 빈약해져가는 교육재정에 따른 '교육부실화' 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YMCA.경실련.전교조.민주노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등 26개 단체가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를 결성했다.
운동본부는 20일 오후 종로성당에서 박범진(국민회의).김일주(자민련).이원복(한나라당)의원 등을 초청, '교육재정 확보없이 교육개혁없다'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는다.
의원들을 초청한 것은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교육현실을 알아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송기창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약속했는데 GNP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고 지적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조차 21일 국회에서 국회교육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진곤 새교위 상임위원은 "심각한 교육재정난으로 실질 교육비가 줄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다" 며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개선방향을 건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도 최근 개최한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토론회에서 교육재정난을 비판했다.
윤정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운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미국은 57년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른바 '스푸트니크' 충격을 받았을 때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국가위기를 맞을 때마다 교육투자를 확대했는데 우리는 경제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육투자를 삭감, 경제에 투자한다" 며 "교육 황폐화의 근본원인은 교육재정의 대폭 삭감" 이라고 말했다.
오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