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수부 발족] 부패와 전면전 칼빼든 검찰

검찰이 17일 반부패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함에 따라 향후 활동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정점이 돼 전국 13개 지검의 특수부를 종횡으로 연결시키는 부패수사의 그물망이 형성된 셈이다.

검찰의 이같은 기구 설치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추진되는 등 부패척결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순용 (朴舜用) 검찰총장도 이날 훈시를 통해 "정치와 경제, 공직과 민간 등 전 분야에서 어우러진 총체적 부패가 나라의 활력을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있다" 며 "검찰이 앞장서 국정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부패척결을 이뤄나가자" 고 당부했다.

검찰은 몇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다.

우선 엄벌주의다.

검찰은 지금까지 뇌물 공여자에 대해선 불구속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엄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단계에서 몰수.추징에 필요한 재산실태를 파악해 부당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패사범 사후 추적관리반' 을 만들어 비리 관련자는 공직사회나 해당 분야에서 영구히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수사결과 도출된 구조적인 문제점은 관련 부서 및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등에 통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 나간다는 다짐도 했다.

검찰은 중점 대상 분야를 '전방위' 로 규정하고 있다.

'뇌물 = 정치인' 이란 과거의 등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직사회는 물론 문화계.체육계 등 부패 악습이 존재하는 전 분야를 건드리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이 벌이는 부패와의 전면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최근 삼부 파이낸스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전국 파이낸스사들이 휘청거리고 피해자들의 항의가 속출했듯 자칫하면 경제회생에 찬물을 뿌리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