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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배수의 진'이 파국 막아…'검수완박'싸움 멈춰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막판 중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의 파국을 막았다. 22일 오전 박 의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8개항의 중재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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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검찰수사권 박탈 매몰…중대범죄와 전쟁 포기하는 셈”
이미현 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대해 “중대범죄와의 전쟁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미현(사진) 연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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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로스쿨 교수 “중수청 설립, 중대범죄와의 전쟁 포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오전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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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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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6일 회의에서 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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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장 막전막후…개천절 집회 후 여권 수뇌부 움직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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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46년 만에 폐지…법조계 “왜 부산 아닌 대구에 남기나”
한때 거악(巨惡) 척결의 상징으로 불렸던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가 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대구지검에만 남고 모두 사라진다. 서울과 호남, 영남 각 1개 검찰청 특수부를 제외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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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대구만 특수부 남긴다···"조국 고향 부산 왜 빠졌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거악(巨惡) 척결의 상징으로 불렸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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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끝을 보겠다”…한국당 “조국 구하기 가짜개혁”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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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검찰개혁 끝을 볼 것”…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 유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10.13 김상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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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조사받으면 8시간 이상 쉬게해야…조국 檢개혁안 보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이 담긴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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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고 안받는다지만···"조국 檢개혁 첫 수혜자는 조국 가족"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보고만 안 받을 뿐 압박 카드는 다 꺼내고 있다" 지난 9일 취임한 조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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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수부 발족] 부패와 전면전 칼빼든 검찰
검찰이 17일 반부패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함에 따라 향후 활동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정점이 돼 전국 13개 지검의 특수부를 종횡으로 연결시키는 부패수사의 그물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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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수사본부' 발족…사회 전분야 대대적 사정
검찰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 사정 (司正)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17일 대검 중수부를 본부로 하는 '반부패 특별수사본부' 가 발족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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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에 거는 기대/김석기 사회부기자(취재일기)
검찰의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가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수부 발족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비리적발을 담당했던 청와대 특명사정반 운영에 대해 「설치근거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