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에 거는 기대/김석기 사회부기자(취재일기)

검찰의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가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수부 발족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비리적발을 담당했던 청와대 특명사정반 운영에 대해 「설치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이 있어 그 기능을 검찰이 맡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척결을 위해 별도의 합수부 설치까지 고려하기도 했다가 국민들의 거부감을 우려,검찰의 기존특수부에 그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성이야 어쨌든 부패와의 전쟁선포로 볼 수 있는 특수부의 활동에 일단 기대를 가져본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윤리확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특수부 운영과 구체적인 실무집행에 있어 간과돼서는 안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 같다.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주어진 시간내에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할 것이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특수부의 존재의의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외형상의 성과추구에 급급해 자칫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리한 수사가 빚어지고 수사권 남용시비가 거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정바람이 불때마다 공직사회가 위축돼 소신있고 추진력있는 업무추진보다는 오히려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다. 부패를 도려내는 와중에서도 공직자의 사기가 높아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이 주눅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가 검찰의 풍향에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않아도 일부에서는 「검찰국가」논란이 있어 왔다. 특수부 활동이 이같은 의구심을 증폭시켜서는 특수부 설치의 본뜻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하나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시비와 오해의 소지가 없게 엄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