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반도의 청사진인 4차 국토계획은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남북한의 통합을 지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토계획은 국토 및 지역정책 수립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개념의 계획으로 국토발전의 기본 지침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사업별 예산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자칫 '장밋빛 구상' 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국토통합축 개발 = 서해~동해~남해안 등 3개 연안축과 인천~원주~강릉, 군산~전주~포항, 남포~평양~원산 등 3개 내륙축을 뼈대로 하는 '3×3축' 형태의 개발방식을 기본축으로 삼았다.
연안축은 산업기지와 국제적인 항만.공항.관광지의 확충과 신설로 중국 - 러시아 - 유럽 등 대륙과 동남아 - 호주 - 일본 - 미국 등 해양으로 향하는 기반으로 삼는다. 내륙축은 고속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유치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틀이 된다.
◇ 지역균형 발전 = 6개 대도시별로 특화된 산업분야를 지정, 관련 기업 본사나 생산기지가 자리잡는 '산업별 수도 (首都)' 가 되도록 조세감면과 행정적 지원을 한다.
예컨대 ▶부산은 국제무역 ▶대구는 섬유패션 ▶전주는 영상문화 ▶대전은 과학기술 ▶울산은 전자 ▶광주는 첨단광 (光) 산업 도시로 육성한다는 것.
또 인천 - 아산만 - 군산.장항 - 목포 대불 - 광양 - 진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일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미디어밸리.벤처단지 등이 들어서는 산업지대망을 구축한다.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조성 = 남북한 교류확대에 대비해 단절된 ▶경의선 (문산~판문점) ▶경원선 (신탄리~휴전선) ▶금강산선 (철원~휴전선) ▶동해북부선 (양양~휴전선) 등 4개 철도와 ▶자유의 다리~판문점 ▶신탄리~월정리 ▶화천~평강 ▶고성~휴전선 ▶양구~휴전선 ▶철원~김화 등 6개 노선의 도로 복원이 추진된다.
◇ 교통망 확충 =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대도시에는 순환고속도로, 중소도시에는 우회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가 현재 1천9백㎞에서 2020년에 6천1백㎞로, 일반국도는 같은 기간 1만2천5백㎞에서 1만9천㎞로 늘어난다.
2010년까지 경부고속철도의 전 구간을 완공하고 그 이후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한 및 대륙과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을 검토한다.
◇ 문제점 및 과제 = 역대 국토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것. 그동안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법이나 재원.조직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집행체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4차 계획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20년 동안 총 3백78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연하게 정부재정 이외에 민자.외자유치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이계영.김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