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정해주 (鄭海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유도' 파문 이후 첫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연다.
이번 차관회의는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동안 대검 공안부가 주도해온 공안대책협의회 (공대협) 의 기능에서 노동분야를 분리시키기로 한 방침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는 노동부 외에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의 차관과 대검 차장 등이 참석하며 그동안 공대협을 주재해온 대검 공안부장은 배제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안적 시각에서 접근했던 노동문제를 노동부 주도로 순수 노동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6.25 노정 (勞政) 합의' 에 따른 구속 노동자 석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8개 합의사항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30일 노동계와 사용자측 단체가 참여한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 를 정식으로 발족,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윤성천 (尹性天) 광운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