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8일 중산층.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課稅) 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金대통령은 제2금융권 (투신사. 증권사. 보험사) 자금이 5대재벌에 편중 (偏重) 되는 현상을 뜯어고치는 개혁에 들어가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했다.
특히 金대통령이 내놓은 세제개혁 중에는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 부 (富) 의 불균형이 세습되지 않도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선을 비롯,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과세 불균형 해소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기호 (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에서 5대그룹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자금시장 흐름이 왜곡되고 있다" 고 지적, "제2금융권에 대한 5대재벌의 지배력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金대통령이 지시했다" 고 말했다.
李수석은 "이를 위해 제2금융권도 은행권처럼 50% 이상 사외 (社外) 이사를 두고, 소액 (少額) 주주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중"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총 33개의 제2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5대그룹이 이들 자금을 편법으로 계열사를 위해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 면서 "증권업법.증권투자신탁법.보험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영 (朴晙瑩) 청와대 대변인도 "재벌개혁은 일정대로 정확히 할 것" 이라면서 "金대통령의 지금 과제는 경제개혁이지 대증 (對症) 요법적 민심수습책은 아니다" 고 강조했다.
중산층.서민대책과 관련, 李수석은 "전문가.노동계.시민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8월 중순까지 기본 골격을 내놓을 것" 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내놓은 다섯가지의 중산층.서민 대책에는 공평과세 실현 이외에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직업생활 뒷받침 ▶직업교육.훈련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확충 ▶삶의 질 향상 등이 들어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법' (가칭) 을 만들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소득 능력을 키우고 '국민생활보장 기본법' 을 제정키로 했다.
이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