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적어도 경영권 행사땐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는 2000회계연도부터는 계열기업간 지분율이 50%에 못미쳐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방향으로 연결재무제표 준칙을 고치기로 하고 수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오는 5월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6월 중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000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준칙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 ▶주식 3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등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준칙은 지분비율이 5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와 계약, 합의에 의해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정관이나 계약에 의해 종속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했다.

또 ▶20% 이상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어느 주주도 개별적 또는 연대해 중요한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인 전환권 또는 인수권 등의 행사로 과반수 의결권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 경우 등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것으로 봤다.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