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선 국민회의 협상대표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안동선 (安東善) 지도위의장은 11일 "내각제 논의가 8월까지 연기됨으로써 정치개혁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며 "양당 특위에서 4월말까지는 반드시 여당 단일안을 마련,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 정치개혁의 기본 방향은.
"저비용.고효율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돈이 안들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
- 2여 (與) 만 논의를 시작하느니 차라리 3당이 함께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주 중으로 자민련이 당론을 내기로 했다. 이것이 나와야 우리 당 안과 비교하면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게 쉬울 것이다. 그것이 기술적으로도 협상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
- 정당명부제에 대해 1대1 비율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원들 요구가 많다.
선거구제도 선호도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협상과정에서 양보.타협을 하면 어렵지 않게 결정될 것이다. 우리 당도 당론만 고집하지 않고 포괄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다만 협상 전에 양보선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선거구제는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연연하면 되는 일이 없다. 1인2표식 정당명부제도 생소한 제도라고 반대하면 새로운 제도 도입은 무조건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
윤창희 기자
◇ 김종호 자민련 협상대표
자민련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김종호 (金宗鎬) 의원은 11일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등 선거공영제 대폭 강화로 돈 덜쓰는 정치를 이뤄내겠다" 고 다짐했다.
- 이번 정치개혁 작업의 의미는.
"민간기업.정부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겪은 반면 앞장서야 할 정치권만 진전이 없었다. 스스로 살과 뼈를 깎는 개혁의 마지막 전기가 돼야 한다. "
- 당론인 '내각제 추진' 과 정치개혁 논의의 함수관계는.
"내각제 논의가 선행되거나 적어도 정치개혁 논의와 병행돼야 한다는 게 당론이었다. 그러나 '8월 전 내각제 논의 중단' 이 정해진 만큼 내각제를 염두에 두면서 정치개혁을 병행추진해 나갈 것이다. "
- 정당명부제 도입,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이론이 분분한데.
"그 두가지 외에는 대체로 마무리됐다. 정당명부제를 반대하고,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이 당내 다수인 상황이다. 어쨌든 다음주 말까지 당론을 확정짓겠다. "
- 당초 중.대선거구제론자가 다수였던 특위 위원 선임에 논란도 있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문제다. 특위 위원 개인의 생각은 별개다. 철저히 의견수렴한 당론을 오차없이 전달하겠다. "
- 그밖에 추진할 사안은.
"선거공영제 대폭 확대다. 돈 선거 주범인 정당연설회 폐지를 추진하고 합동연설회도 재검토할 것이다. 혼탁선거의 상징이던 재.보궐선거도 4년 임기 중 한번만 치르도록 하겠다. "
최훈 기자
◇ 변정일 한나라 협상대표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변정일 (邊精一) 의원은 11일 정치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여당이 꼼수를 부려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개혁이 미진한 것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말도 안된다. 여권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정계개편의 일환으로 정치개혁 협상을 이용하려는 여당의 정략적 이해 때문이지 우리 당이 끌어온 게 아니다. 국민회의.자민련은 아직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나.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서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
- 야당의 협상안이 마련돼 있나.
"언제든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 "
- 이회창 총재는 여권이 먼저 내각제 문제를 매듭지은 후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내각제 문제가 먼저 끝나야 협상할 수 있다는 말이 반드시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와 무관하게 정치개혁 협상은 이뤄질 수 있다. "
- 정치개혁에 대한 야당의 초점은.
"국회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치가 마치 대통령 혼자 하는 것처럼 인식될 정도로 '국회 무용론' 이 확산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
- 정치권 살빼기가 관건이다.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당론은 모아졌나.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2백70명 내외로 수를 조정하려 한다.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의원수 대비 5대1 정도로 맞추면 30명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