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농가에 지원금 주기로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6조원을 투입하는 '수산진흥종합대책' 을 5월 안에 확정,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축.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중앙회를 통폐합하되 통합중앙회장 아래 축산분야 대표이사 부회장을 별도로 두는 등 축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만들어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따라 쌀수매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 벼농가에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직접지불제' 를 이르면 200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훈 (金成勳) 농림부장관과 정상천 (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과제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鄭장관은 한.일 어업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3백억원에서 1천3백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어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수산발전기금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쌀 직접지불제 (direct payment) =벼농사에 따른 홍수조절 및 환경.국토보전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별도로 보상해 주자는 제도. WTO 협정에 따라 쌀 수매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쌀값을 지지해 주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WTO도 허용하고 있다.

가마당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재배면적당 일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농약.비료를 적게 쓰는 농가에 보상해 주는 환경농업직불제 (99년) , 노년층이 농사를 짓기 어려워 팔거나 장기 임대했을 경우 주어지는 영농규모화직불제 (97년) 와 같은 직접지불제가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