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등 북 도시민 200만 농촌강제이주 추진중-국정원

북한은 지난해부터 평양과 지방 도시 주민 2백만명을 지방과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주민 재배치 사업' 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2일 국회정보위에 배포한 '최근 북한의 주민 재배치 동향' 이란 자료를 통해 "현재 전체주민의 8%에 해당하는,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주민 재배치 사업이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3백61만명인 평양의 경우 98년부터 5년간 1백만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계획을 실행중이며, 지방도시는 2001년까지 1백만명을 농촌으로 이주시킬 방침이다.

주 대상자는 범법자.징계처분자.무직자 등 성분불량자와 지방 출신자 및 농촌 연고자. 국정원은 이주 대상자를 강제로 할당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자살과 이혼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주자와 토착민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강제이주에 반발, 당과 행정간부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며,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한 강제이주는 '공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는 북한 헌법 (제75조) 규정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북한은 지난 92년 평양시 인구감축을, 95년에는 도시주민의 농촌이주 계획을 수립했으나 김일성 사망 (94년 7월) 과 95, 96년의 수해와 97년의 가뭄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현재 남한출신자.해외이주자.북송 일본인 가족 등에 대한 동향파악과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 후반부터 평양시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부패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검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군인들을 범죄자 검거에 동원하고 종래 상습범.흉악범에 한하던 공개처형을 경제범 등 일반범에까지 확대, 95~98년 말까지 4년간 7백50명이 공개처형됐다" 고 덧붙였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