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경영 및 조직개편시안' 을 내놓고 서둘러 시행을 예고함으로써 정부조직 전반에 빅뱅이 예상된다.
정부의 개편안은 부처별 쟁점사안도 많고 여전히 개혁방향에 대한 논란소지도 적지 않아 시안 (試案) 만을 놓고 성급한 판단을 하긴 이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과거와 달리 민간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쳤고 단순한 조직개편보다 운영시스템의 혁신을 담고 있다는 데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은 크게 보면 부처의 조직과 기능재편 및 인사.경영 등 운영시스템의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처별 기능개편을 두고는 논란이 멈추지 않았고 특히 경제부처만 해도 금융정책감독기능의 처리, 산업기술정책기능의 재편, 통상과 산업정책기능의 조율 등은 주요 과제가 돼온 게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행정이 변화된 수요를 뒤따라 잡는데 실패해온 데다 지난해 현정부의 1차 정부조직개편마저 미비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왔던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없애고 재경부장관이 맡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려는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라는 데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경제운용의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완충역할이 필요했던 데다 환란의 위기를 한풀 넘겨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예산청을 기획위로 소속시키고 금감위에 금융감독권을 넘기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운영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선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의 관리기능을 강화한 것과 개방형 임용제 도입이 초점이 되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에 대해선 방향이 맞다 해도 세심한 주의가 전제돼야 한다.
관료에 비해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지는 민간인 기용이 있을 수도 있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쳐서도 곤란하다.
국정홍보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검찰권의 독립, 그리고 대학행정의 자율화는 개편의 당위성 이전에 오히려 정부의 의지부족에 연유한 측면이 크므로 정부의 자세확립이 선결과제라 본다.
행정개편은 효율화와 동시에 수요자인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더군다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의 대비가 사회 전반의 절실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당연히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근간을 다시 짜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돼야 하나 우려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정권의 임기를 고려해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는 타협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4월까지는 법제화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사회의 동요 우려는 물론 부처간의 로비도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민간의 컨설팅을 처음 시도하긴 했지만 지난해 9월 갑자기 경영진단 대상을 전부처로 확대해 4개월만에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만 해도 96년 11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개혁회의를 만들어 97년말 최종 보고서를 냈으나 법안제출은 내년 4월, 시행은 2001년으로 잡고 있다.
밑으로부터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안을 만들었다지만 과연 의도가 제도로 반영됐는지 의문인 것도 이런 이유다.
시일이 촉박하다고 여론몰이가 돼선 곤란하며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종합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행정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분담해서 하느냐보다 어떻게 일을 하는가다.
집권초 1차 조직개편이 여러모로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하는 선진형 행정제도'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