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련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실무 주역인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측의 움직임을 워싱턴 현지에서 밀착 취재했다.
◇ 페리 조정관의 보좌진용 = 페리 조정관은 애쉬턴 카터 전 국방부 차관보 (현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를 수석 보좌관으로 영입했다.
그는 페리의 국방장관 시절 핵안보 및 확산억지담당 차관보로 일했다.
물리학박사로 핵물리 관련 연구소. CSIS와 브루킹스 등 워싱턴 정책연구소 및 국방부 등을 오가며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다.
페리 조정관과는 '새로운 사고와 미국의 국방기술' 이란 공저도 내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위협 등 두가지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에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보좌진에 가세한 한국계 필립 윤은 클린턴 대선 캠페인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94년 정무직으로 국무부에 특채돼 동아태담당 차관보 특별 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6월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특사가 선임된 후 그의 차석직도 함께 맡았으며 지난해말부터 페리 조정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에 투입돼 북한문제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국방부 동아태국에서 북한담당관을 지냈고 방북경험이 있는 토머스 하비도 동참해 실무를 챙기고 있다.
요직인 대의회 창구역으로 선임된 웬디 셔먼 대사의 공식 직함은 국무장관 자문관. 의회담당 차관보를 거쳐 97년 7월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바버러 미쿨스키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의 수석보좌관과 듀커키스 대선 캠페인의 워싱턴 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원으로 93년 클린턴정부 들어 정무직에 발탁됐다.
페리 조정관 자신은 3월 말께 종합 보고서가 완료되고 또다시 관련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 한 짐 새서 주중대사 후임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다.
◇ 대북정책 검토 진행과정 = 지난해 12월 한.중.일 삼국을 차례로 방문했던 페리 조정관 일행은 당시 임무는 관련국 입장을 청취 (listening) 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순방후 각국의 입장과 워싱턴의 정세인식을 취합해 보고서에서 제기할 문제들을 우선 정리했다.
현재는 대북정책의 기초가 되는 북한의 의도, 우방국과 정책조율의 효율성, 미국의 장기적 전략목표,가용한 정책수단을 감안한 포괄적 접근법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대북전략의 기초가 될 정책의 대전제를 정하는 일. 이를 위해 정부 안팎 전문가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있다.
워싱턴 정책연구기관들의 관련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회측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페리 보고서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견해를 반영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의견서를 만드는 등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의회가 재정지원하는 미 평화연구소 (USIP)가 대표적 기관이고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도 소수 전문가들을 규합해 정책건의서를 마련중이다.
페리 팀은 이같은 작업을 거쳐 대북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한 뒤 시나리오별로 정책대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작업과정을 지켜본 한 인사는 "이제까지 거론된 아이디어외에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않은 만큼 같은 내용일지라도 의회 구미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고 설명한다.
페리 팀은 작업의 단계마다 의회측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조정관 자리를 만들어 대북정책 재검토를 촉구한 측이 의회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페리 조정관은 정부와 의회 사이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마련되면 2월중순 이후 또 한차례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방문 계획이 없지만 아시아 순방을 끝낸 후 미측 구상에 대한 반응을 떠보는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종 보고서 제출시기는 유동적이나 3월 안에 끝내자는 것이 페리 팀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