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상 최대의 강역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과 관련, 일당독재 정치 체제와 비시장적 요소가 많은 경제제도로는 지속적 발전이 어려울 것이란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적어도 역사·문화·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9개 지역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9개 국가론’부터 종국적으론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방연제(邦聯制)’까지 다양한 관점이 제시됐다. 그러나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을 극복하고 신중국을 건설한 공산당의 정통성과 합법성이 일시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3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성과를 통해 수천 년간 이어져온 ‘중화(中華)’의 부흥을 꾀하는 ‘위대한 중국(Great China)’의 꿈에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개혁·개방 이후 세계 정치·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는 민주와 인권에 여전히 소홀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 교차하는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중국 당국의 전체주의적 속성에 놀란 세계는 수년 내에 중국이 소련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중국 붕괴론’을 들고 나왔었다.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실체가 되자 중국이 패권을 추구해 세계를 위협한다는 ‘중국 위협론’이 고개를 든다. 이 위협론은 지역 패권 추구와 군사·경제적 위협은 물론 자원 남용과 생태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졌다.
그럼에도 광대한 시장과 잠재력, 정부의 경제 개발 의지 덕분에 중국의 각종 통계 및 경제수치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회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는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다. 중국이 국제 문제의 ‘이해 관계자(stake holder)’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도 ‘할 것은 한다’라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주창하면서 국제 문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제 중국은 실질이야 어찌 됐든 ‘차이메리카(Chimerica)’라 불리는 미·중 양강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물론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대일 지위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전 지구적 문제의 협력자가 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붕괴론부터 국제적 리더론까지 몇 가지 관점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위구르 사태에서 보인 태도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물론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중국의 영토이며 분명히 내정 문제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되려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