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계약기간이 만료돼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알선해 주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기존 실업자 지원 제도를 비정규직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고된 비정규직의 연령이나 학력·숙련도·성(性) 등을 고려해 개인의 특성에 맞춰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 노동청에 대책반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의 구인정보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 중 전문직이나 사무직 비정규직을 원하는 회사에는 실직 전에 같은 일을 한 20~30대 대졸자를 우선 알선해 줄 계획이다. 고졸 또는 대졸 출신의 30~40대 제조업 기능원이었던 근로자에게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
중졸이나 고졸 출신의 40~50대 여성이나 해고되기 전에 단순업무를 한 비정규직 실직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같은 정부 지원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실직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기간 중 월 100만원씩 생계비를 대출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대졸 이상이 43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 24만9000명, 중졸 이하 15만1000명이다.
노동부는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상담창구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장기 근속자(반복 갱신자) 등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직자를 우대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으나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자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