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대는 현정부의 공약사항.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역설하고 약속했다.
내년부턴 신규공무원의 20%가 여성으로 충원된다.
그러다 보니 국무위원들간에 성차별을 둘러싼 논쟁도 연출됐다.
21일 金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발단은 국방부가 제출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예컨대 6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 때 2년 이상 군복무자에겐 총점의 5%를 가산하는 제도. 이미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다. 그러나 윤후정 (尹厚淨) 여성특별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명백한 성차별" 이란 주장이었다. 여성인 신낙균 (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이 즉각 가세했다. 이에 천용택 (千容宅) 국방부장관이 반론을 폈다.
"안보상 필요한 제도" 란 요지였다. 특히 최근의 병역의무 소홀 풍토까지 지적했다.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 됐다.
그러자 검사 출신인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이 나섰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성차별론에 동조한 것이다.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도 끼어들었다. 공무원의 여성확대 채용계획을 상기시켰다. 그러니 제대군인 우대는 그에 대한 보완책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千장관을 우회적으로 거든 것이다. 그럼에도 申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단호한 어조로 "동의할 수 없다" 고 했다.
결국 金대통령이 조정에 나섰다. "군인의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했다. 시행령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우대 채용과 제대군인 우대가 상호보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시행령은 논란 끝에 보류됐다.
이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