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엔 외교부 담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정면 대결할 뜻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마저 비난하고 나섰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나선 형국이다. 과거엔 볼 수 없었던 막무가내 행보다. 왜 그럴까.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용 등으로 호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장거리미사일을 확보한 핵보유국 지위를 갖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이렇게 분명해진 만큼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처도 보다 단호해져야 한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북한의 핵 보유는 저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예전보다 훨씬 강경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과 예정된 외교행사를 취소하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도 북한 핵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북한에 ‘대가를 치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단호한 대처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지속되기를 강력 촉구한다.
현 북핵 사태를 잘못 다루면 한국에는 최대의 안보적 위기가 올 수 있다. 교조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체제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야망을 무산시키려면 정부가 각오를 정말 새롭게 다져야 한다. 미국과의 완벽한 공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안보리 제재 결의가 효과를 내려면 두 나라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의 대남 도발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군의 대비 태세에도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선 안 된다.
국민들도 동요하지 않으면서 당당히 맞선다는 결연한 자세를 가다듬을 시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당장 변경하라고 촉구한 것은 잘못됐다. 물론 북한에 항상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야망은 선명해졌고 핵무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판에 한국이 유화책을 쓴다고 북한이 돌아서겠는가. 북한에 놀아날 뿐이다. 유화책은 북한의 핵 포기가 확인된 뒤에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