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도 1시간30분동안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주제는 주로 실업문제였다.
▶金대통령 = 실업이 가장 큰 문제다.
외환문제는 기대이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
환율도 내려가기 시작했고 외국투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외국자본이 투자하기 쉽게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물가도 약간 하향안정세고, 기업자금과 수출자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만은 늘어나고 있다.
(실업예상자) 1백50만명은 큰 숫자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정무 (李廷武) 건설교통장관 =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못하게 한 규제를 풀고, 필요하면 원스톱제도를 도입하겠다.
▶金대통령 = 입법이 돼야 외국기업이 들어온다.
그래야 땅값도 폭락하지 않고 중산층도 보호할 수 있다.
▶이규성 (李揆成) 재경부장관 = 건교부와 협의해 외국인 토지소유 관련법을 폐지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金대통령 =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실업안을 내야 한다. 예산증대책은 있는가.
▶강봉균 (康奉均) 정책기획수석 = 실업대책은 월 1~2회 보완해 가야 한다.
공공기관의 투자를 더 발굴하고 추경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조규향 (曺圭香) 사회복지수석 =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공공기관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장관이 제안한 사회안전망 구축문제는 사회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金대통령 = 사회안전망에 10조원이 필요하다는데 재경부에 그러한 재원이 있나.
▶이규성장관 = 사실상 없다.
▶金대통령 = 10조원이면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나.
▶이기호 (李起浩) 노동장관 = 현재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70% 실업자에 대한 비용이 10조원이다.
재정에서 염출하기 힘들면 5천만원 이상 예금자 (총 3백조원 추산) 의 이자소득중 일부로 충당하고,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직원 봉급의 10% 정도를 반납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재경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하자고 하나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는 것도 문제다.
공공사업이 시급한지, 기업 도산을 막는게 시급한지 검토해야 한다.
▶유종근 (柳鍾根) 대통령경제고문 = 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IMF와 협의해 적자재정을 더 늘리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
▶金대통령 = 소위원회를 만들어 심도있게 논의하라.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나라가 구제해야 하는 시대다.
실업보험을 하고 있지만 60일간 지급받고 난 뒤에도 직장을 다시 구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어떤 의미에선 대책이 없는 것과 같다.
국민 앞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차질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이 '나머지는 스스로 감당해야 겠구나' 하고 납득하게 된다.
소위원회에서는 다음주 경제대책조정회의까지 구체적 안을 내도록 하라. 대책회의에선 그걸 확정해 국무회의에 올려라.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