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다음 달 4~7일 27개 EU 회원국에서 실시된다. 임기 5년의 유럽의회 의원 73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선 27개 회원국 국민 가운데 3억7500만 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최대 다국적 통합 선거다. 전통적으로 각국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로 활용됐다는 측면에서 향후 유럽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궁금증을 Q&A로 풀어 봤다.
-유럽의회는 어떤 일을 하나.
“EU의 입법부다. 프랑스 동부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본부 건물에서 정기적으로 본회의를 연다. 각종 위원회와 토론 등 대부분의 업무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 내 의사당에서 처리한다. 의회는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내릴 수 있다. 새로 임명되는 집행위원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며 EU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 때문에 EU 의원들이 회원국 의회 의원보다 능력은 떨어지지만 더 많은 실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회원국들이 유례없는 정치·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이 최대 이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유권자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절망감으로 극단주의적 정치 세력에 투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EU의 현안인 리스본 조약과 회원국 확대 문제도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어떤 시스템으로 투표하나.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27개 회원국 모두 비례대표제 투표를 실시한다. 유권자들은 EU 각 회원국의 기존 정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다. 대다수 회원국이 단일 선거구로 투표를 진행한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개별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최소 득표율을 정해 놓고 있다. ”
-각국별로 몇 명의 의원을 뽑나.
“회원국 인구수에 따라 의원 숫자가 다르다. EU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은 99명을 선출한다. 인구가 가장 적은 몰타는 5명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 뽑는 의원은 모두 736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9명이 줄었다.”
-전체 의원 숫자는 어떻게 정하나.
“헌법 역할을 하는 조약에 규정돼 있다. 현재 회원국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리스본 조약이 최종 통과되면 다음 번 선거에서는 751명을 뽑는다. 리스본 조약은 인구가 적은 나라에 의원을 더 많이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조정했다. 그 결과 독일은 3명이 줄고, 몰타나 슬로베니아는 1명씩 늘어난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국내 정당을 대표하는가, 유 럽 정당을 대표하는가.
“유럽 의회 내에도 별도로 정당이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국내 정당과 유럽 정당을 모두 대표한다. 독일 기민연합(CDU) 소속 의원은 독일에서는 CDU를 대표하지만 유럽 의회에서는 유럽 국민당-민주주의자 그룹(EPP-ED)을 대표한다.”
-유럽의회 내에는 어떤 정당들이 있나.
“정치적 노선에 따라 결성된 국제적인 정당 연합들이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독일의 CDU, 프랑스의 대중운동연합(UMP), 스페인의 보수당에 속한 의원들은 유럽의회 내에서 EPP-ED라는 정치단체로 등록돼 있다.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독일의 사민당(SPD) 등은 유럽사민당(PES)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다.
박경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