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초선의원들, 검찰총장 탄핵소추 발의안 서명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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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 일부 초선의원들은 28일 김대중 비자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金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안 서명에 착수했다.

서명에 참가한 의원들은 이날 현재 이우재 (李佑宰).이신범 (李信範).안상수 (安商守).허대범 (許大梵) 의원등 10여명이다.

이와 관련, 당지도부는 탄핵소추 추진이 당방침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유보'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파 의원들은 金총장이 지난해 10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김대중 비자금사건의 수사를 유보해 직무를 유기했으며 (형법 122조 위반) 최근 수사를 지휘하면서 뇌물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金총장이 이회창 (李會昌) 명예총재를 인신공격적으로 비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 (검찰청법 4조2항) 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국회가 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기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98명) 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 (1백48명) 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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