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당선자측, 실업 고통분담 '뜨거운 감자'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이 '실업자 1백만명 시대' 를 앞두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수적' 인 노동부 예상으로도 연말까지 1백20만명, 정리해고제 전면 도입을 감안하면 2백만명 이상에 달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대통령직인수위 주변을 엄습하고 있다.

민간연구소 등이 지난해말부터 경고해온 5% 이상의 고실업률이 노동행정을 책임진 국가기관에 의해 '공인' 됐다는 점도 당혹감을 더하고 있다.

인수위 한위원은 "앞으로 해고될 사람이 주로 도시의 30~40대 화이트칼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전의 단순직 실업자 증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 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인수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3일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의 보고를 받자 즉각 이를 보안에 부쳤고, 6일 金당선자에 대한 노동부 업무보고때 대책과 함께 발표키로 했다.

국민적 불안심리를 증폭시킬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金당선자측은 일단 수출증대 - 경기활성화 - 실업축소로 이어지는 고전적 처방과 순수 실업대책을 병행한 종합대책을 강구중이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을 3%이내로 국제통화기금 (IMF) 등과 합의했지만 원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로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대폭 회복돼 그이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략 4~4.5%선. 특히 고용 유발효과가 큰 섬유.잡화.완구.신발 등 경공업의 경쟁력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부터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

金당선자측은 한편으로 전직 (轉職) 훈련 강화와 자녀 학자금.생활비 보조 등 지원대책을 가다듬고 있다.

인수위원들도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할 것" 이란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목표대로 고용보험기금을 4조5천억원대로 확충하는 게 최대 관건. 정부 전부처 경상비용과 대형 사업비의 감축이 필수적이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5조5천억원대로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어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상여금을 2백% 삭감하고, 고교생 이상 자녀 2명에게 각각 연간 1백만원까지 학자금을 장기저리 대출키로 하는 등 고통 분담과 장년층의 불안감 해소 등도 여러 각도로 고려되고 있다.

해고근로자 재취업 우선제 (리콜제) 의 적극 수용과 근로자의 '직업 눈높이' '한단계 낮추기' 등 노사 (勞使) 양측의 자구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선진국도 돈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 며 고통분담과 위기극복 노력을 역설했다.

김현종·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