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 진영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을 올 상반기중 현 1조8천억원 수준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해찬 (李海瓚) 정책분과 간사는 2일 "이를 위해 장기 정부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李간사는 또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체불임금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을 제정하며, 해고자는 해당 기업의 추가 고용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하는 '리콜제 (소환제)' 를 도입키로 했다" 고 말했다.
金당선자측은 기업이 정리해고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경우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토록 하며 ▶정리해고 상황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혜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총리실에 차관급 인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고용대책 본부' 를 두기로 했다.
金당선자측은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을 이달 중순 발족될 예정인 노.사.정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조만간 방한 (訪韓) 할 국제통화기금 (IMF) 노동담당 관계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金당선자는 오는 6일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여기에 기초한 실업대책 수립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