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활동계획 마련한 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6개 분과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잡혔다.

각 분과는 내년 1월15일까지 소관부처 보고 형식 등을 통해 정부 업무현황을 파악한 뒤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추려 내년 1월말까지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이런 활동이 일부 언론에 의해 김영삼 (金泳三) 정부의 '비리' 를 캐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쳐지자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부랴부랴 부인하고 나섰다.

김한길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는 비리조사위가 아니다" 며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언론보도는 신구 (新舊) 정부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 밝혔다.

다음은 분과별 활동계획.

◇ 정책분과 = 인수위의 전체 활동방향을 조율하고 긴급현안을 처리하는 기획.총괄업무를 맡았다.

이미 정부공문서 파기 중단과 공직인사 보류를 촉구하는 등 몇몇 긴급현안을 처리한 정책분과는 앞으로 외환위기 등 경제실정 원인파악과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김대중 (金大中) 당선자가 취임 직후 시행해야 할 긴급정책을 챙기는 일도 맡게 된다.

◇ 외교.안보.통일분과 = 통상기구 개편문제,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대비한 외교적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다.

대북경수로 사업.4자회담 등 통일정책과 통일원의 역할, 차세대 전투기사업 및 국방증강사업의 문제점 등도 해부한다.

안기부 조직 및 업무개편,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검토 대상.

◇ 정무분과 = 청와대비서실 축소가 우선 과제. 총리의 위상강화, 내각중심의 정부운영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초 설치될 행정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다룰 방침이며, 지방자치제 활성화, 검경 (檢警) 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

◇ 경제1분과 = 경제위기 원인을 규명하고 그 교훈을 정리할 작정이다.

재경원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해 놓은 상태다.

또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내년도 예산운용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물가안정대책도 강구할 방침. 미국의 무역대표부 같은 별도의 통상전담기구 설치문제, 기아자동차 처리 등을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합리화 방안,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조정문제 등도 검토대상이다.

◇ 경제2분과 = 정리해고제 도입 불가피성에 따른 실업대책 수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과기부처 통폐합, 초고속 통신망 사업, 농가부채 경감 등도 점검한다.

◇ 사회.문화분과 = 대입제도 개선, 사교육비 절감, 학교폭력방지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달러화 절상에 따른 해외유학 포기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로 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