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분야' 새정부가 할일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여성.생활.복지등 민생분야 공약에 어느 후보보다 많은 신경을 써 서민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21세기를 '여성의 세기' 로 규정하고 여성의 잠재력계발을 위한 다양한 약속을 펼쳐보였고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연금등 '더 나은 사회' 를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복지분야의 당면과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담아본다.

◇ 이동원 (李東瑗.한국가족문화연구회장.이대교수) :현대사회에서 날로 황폐화해가는 가족의 기능을 되살리고 보완해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시급하다.

가정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선 코앞으로 닥쳐온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부양 문제부터 현실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효사상과 인정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낮동안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탁로시설의 확충,가정내에서 돌보기힘든 치매노인센터 건립이 시급히 실시돼야한다.

당선자 역시 가정내에서 주부의 각종 수발노동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한 '한 자녀 가정' 들에 또래친구들을 맺어줌으로써 자녀교육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인.주부들도 건전한 여가활용의 터전으로 활용토록 일종의 '지역사회회관' 을 활성화해야한다.

잠실에 커다란 운동장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동네마다 이런 작은 회관이 하나씩 있는 것이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훨씬 큰 보탬이 될 것이다.

◇ 김종구 (金鍾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상임대표) :70~80%에 이르는 본인부담율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행의료보험제도를 고쳐 환자에게 많은 혜택을 가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위기의 시대에 서민들에게 강요될 고통분담은 튼튼한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저수가 저급여 의료보험제도 아래서는 한사람만 아파도 고물가 저임금시대의 빠듯한 가정살림은 바로 파탄으로 직결된다.

김당선자의 지론인 사회통합은 의료보장이나 실업보장과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을 때만 유지된다.

물론 IMF체제하에서 재정추가부담을 의미하는 의보급여확대는 대담한 발상이 아니고선 어렵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의 뉴딜정책이나 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바로 30년대 대공황과 전후 피폐해진 경제를 배경으로 탄생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고가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의 국내보급율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다.

따라서 일반 병의원이 수준높은 진료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소나 지방공사 의료원들은 민간의료가 담당하지 못하는 예방이나 재활.정신.노인보건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 이경숙 (李景淑.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절반의 표밭' 을 위해 후보들마다 앞다퉈 내놓았던 여성관련 공약들중에서 다음 세가지는 새 대통령 당선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여긴다.

첫째,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제각기 진행중인 여성관련 정책들을 통합, 자체예산을 갖고 시행할 수 있는 여성부 (가칭) 의 신설이다.

IMF시대를 맞아 '작은 정부'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보니 실현여부가 불확실해보이는 공약중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도 약속했던 것인 만큼 꼭 지켜주길 바란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분야의 할당제 실시다.

각종 선거및 정부위원회에 여성을 30%이상 할당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공약이었다.

여성의 정치.경제적지위를 나타내는 UN 성별권한척도에서 한국이 73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던 걸 잊지말아야겠다.

세째, 주부들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장이다.

가장 광범위한 계층의 여성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반드시 관철돼야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집권기간중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성차별 의식개혁운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고싶다.

법제가 완벽하게 갖춰지더라도 의식이 따라주지못하면 여성지위향상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선진각국처럼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박진찬 (朴珍纂.31.본지주부통신원.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새대통령당선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직업을 잃거나 월급이 깎이는 상태에서 외식이나 옷 사입기등은 줄일 수 있지만, 생필품값과 공공요금은 아무리 올라도 안 쓸 도리가 없는게 아닌가.

최소한 적은 월급으로도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부터 시켜주기바란다.

둘째는 교육정책 바로잡기다.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 아이들 학원비를 벌려고 가사보조원으로 나서는 주부들도 부쩍 늘고 있다.

비뚤어진 교육열을 식히고 사교육비의 멍에에서 주부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공교육정책을 하루 빨리 실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것을 희망한다.

사교육비와 입시난 해소는 새 대통령당선자의 주요공약중 하나이기도 하다.

셋째는 육아시설 확대다.

'하늘의 별따기' 로 어려운 주부들의 재취업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육아시설을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

지역탁아와 직장탁아의 기회가 고루 넓혀지길 희망한다.

넷째는 유해식품 근절이다.

콩나물.고춧가루등 일상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를 위협하는 악덕업체들은 더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주길 바란다.

◇ 신영수 (申英秀.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장.서울대교수) :의약분업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건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으므로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첫째, 진료낭비와 왜곡현상을 부른 의료보장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저부담.저급여 기본진료와 의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70년대 도입된 이 제도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의료기관은 경영난악화에 시달리고 의료소비자는 정작 필요할 때 보험혜택을 못받는 허울좋은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등 국민의료를 담보로 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단체의 이해갈등문제를 강력한 리더쉽으로 조속히 풀어야한다.

이와함께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전문화도 필요하다.

셋째,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흡연.알콜 소비량.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율등이 세계1위 국가며 응급의료체계미비로 살릴 수 있는 교통사고 사망환자의 40%가 죽어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5년간 건강증진법.지역의료법.정신보건법등 법적 골격은 마련됐으나 아직 본격 시행이 안된 만큼 새 정부는 국가 보건의료 중장기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

◇ 하승창 (河勝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실장) =IMF체제 아래 재정긴축을 하다보면 복지분야의 투자가 우선 순위로 제한될 것이다.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이나 노령수당 인상등 복지서비스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기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완한다면 고통을 분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번째 중요한 과제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심사를 통해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두번째로 조합간 재정 격차와 관리운영비의 낭비가 심한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급여범위의 확대,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도입이다.

세번째는 국민연금의 기여율과 급여율의 조정, 연금관리의 투명성및 민주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성 강화다.

네번째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전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많은 권한을 자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기존 동사무소등의 기능을 전환하면 비용절감과 전달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할 만 하다.

◇여성·생활관련 새정부 공약

1.할당제 실시 =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에서 여성 30%이상 할당 ▶정부 각부처 위원회및 정당기구에도 여성 30% ▶국무위원 4인이상 여성임명 ▶철도대등 특수목적대 여성입학제한제 철폐, 육.해.공사에 여성입학 비율 확대

2.고용기회 확대 = ▶공공부문 여성비율 20~30% 할당 ▶남녀분리호봉제 관행 폐지 ▶ '남녀고용평등관' 제도, 직장내 성희롱및 간접차별 규제조항 도입 ▶여성경제인지원및 기업활동에 관한 촉진법 제정 ▶임시직.시간제 노동자 보호위한 가내노동자보호법 제정

3.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분담 = ▶산전산후 휴가 12주로 확대,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수당 도입 ▶임신중 정기검진휴가 제도화 ▶모성보호기금조성해 육아휴직수당 제도화

4.아동복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만3~5세 아동의 유아교육 공교육화 ▶3백인이상 사업체 직장탁아소 설치 의무화 ▶초등학교 급식 의무화,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

5.여성노인.농어민.장애인.편부모가정 복지 = ▶노인의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치매노인 가족간병수당제 도입, 시도별 치매관리센터 설치 ▶농림부산하 여성농어민 부서 신설, 군단위 모자보건소 확대 ▶여성기초연금제.연금분할제 도입

6.가사노동가치 평가 = ▶전업주부 가사노동 계량화, 관련세법에 반영▶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기여도 50% 인정

7.성평등의식 교육 = ▶성차별적 교과서 내용 제거 ▶대중매체 관련위원회에 여성 30%할당 ▶성차별 불식하는 대중매체 프로그램 제작지원 8.성폭력.가정폭력.학원폭력 예방 = ▶성폭력 교육과정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치료 프로그램 도입 ▶문제학생 선도위한 '학교사회사업가제도' 도입 9.여성과학기술인력및 통일기반 조성 = ▶관련분야 여성 일정비율 할당 ▶남북여성교류 지원

10.여성부 또는 대통령 산하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의료·복지분야 새정부 공약

1.의료분야 = ▶국민건강보험 실시 (의료보험 완전 통합 및 확대) ▶요양기관을 현행 의료보험 강제지정에서 수가계약제로 전환▶의료보험 진료비 심사기구를 독립, 전문기관에서 심사▶의약분업 실시▶가정 주치의제도 실시▶노인보건법 제정 (노인보건 관리시스템 체계화, 요보호 노인 간병.수발위한 가정봉사원제도 즉각 실시)

2.복지분야 = ▶소득.고용.교육.주거.의료보장의 생활 최저선 보장▶경로연금제 확대, 65세 이상 1백20만명 월 5만원보장▶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인상, 장애인 - 비장애인 통합교육확대▶전국민 연금제도 완성. 기금운용 수익성 보장. 연금관리위원회에 민간대표 참여▶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확대, 고용장려금 지급 및 종업원의 2%를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생활보호대상자 확대 (현행 생활보호법 개정, 저소득층 노인 생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