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손질 나선 각당 움직임…뼈대는 둔채 '다이어트'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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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IMF와의 협상타결로 각 당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상황의 근간을 뒤흔드는 'IMF 태풍' 은 거의 모든 경제관련 공약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그래도 표를 의식한듯 대외적으론 "집권후 1~2년은 목표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오므로 집권 5년간의 골격은 달라질게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론 공약 수정.보완 작업에 여념이 없다.

한나라당 정책관계자들은 4일 하루종일 공약보완 작업에 매달렸다.

가장 시급한 것이 고용창출.국민소득.금리부분. 5년간 3백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의 손질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6%로 가정했을 때의 수치였다.

그런데 IMF와의 합의내용은 3%.이회창후보는 이를 감안한듯 며칠전부터는 "목표보다 25만개 정도는 줄어들 것" 이라고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2002년까지 2만달러 수준으로 책정한 국민소득도 낮은 성장률 때문에 '점차적 증대'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계획이다.

금리도 2000년까지 8%대로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민회의는 "성장률을 4%로 잡았기 때문에 크게 고칠게 없다" 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중 7조5천억원의 삭감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 부분의 보완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원칙은 '지역숙원사업 축소' 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지는 표와 관련된 문제라 조심스럽다.

결국 영남지역 사업은 살리고 호남쪽 사업을 '희생' 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업문제와 관련, 재고용과 고용보험 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재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신당은 기존 공약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오는 2008년까지 농어촌 구조조정자금 1백조원 확보, 교육예산의 국민총생산 (GNP) 대비 6%수준 확보등의 시행은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업과 관련한 단기대책도 구상중이다.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급여 1조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비용 1조원,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비용 1조원등 총 3조원의 실업대책 예산을 확보, 내년초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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