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① 박연차 리스트 수사
▶자유선진당 조순형(비례대표) 의원=박연차 사건의 핵심은 세무조사 무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수사할 생각을 안 한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차별하나.
▶김경한 법무부 장관=한 전 청장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 한 전 청장은 외국의 어느 대학에 간 것으로 안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아는 바 없다.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국세청 구명 로비를 하고,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지난해 7, 8월에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수사 중인가.
▶김 장관=보고받은 바 없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선 수사를 하겠다.
▶한나라당 이사철(부천 원미을) 의원=‘박연차 리스트’라는 문건에서 정치인·법조인 등 여러 고위 공직자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검찰에서 일부러 흘린 거냐.
▶김 장관=제가 아는 한 박연차 리스트라는 것은 없다.
▶민주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전직 대통령도 검찰에 출두할 일이 생기나.
▶김 장관=수사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할 무렵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데.
▶김 장관=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
▶한나라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일각에선 박연차 리스트는 애피타이저, 강금원 리스트는 샐러드, 실제 메인 요리는 정대근 리스트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김 장관=모든 사건에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51억원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걸 납득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 재수사할 용의는 없나.
▶김 장관=필요하면 검찰에서 언제든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②제2 롯데월드 신축 논란
▶조순형 의원=제2 롯데월드 건설 허가는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아니냐.
▶한승수 총리=당초 비행에 제한이 초래돼 불허 결정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됐다. 동편 활주로를 변경하고 계기비행을 향상시키는 시설·장비의 보완을 롯데 측이 하겠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강창일(제주갑) 의원=이번 건은 롯데 게이트로 발전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롯데 사이의 친분관계 때문에 신축이 허용됐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
▶한 총리=게이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리하고 노력하겠다.
③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의혹
▶이사철 의원=국민들은 청와대 행정관의 향응·성접대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 감사원 및 검찰에 전반적인 특별감찰과 수사를 지시할 용의는.
▶한 총리=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
▶홍일표 의원=청와대 성로비 파문은 성로비 회사의 접대 사건으로 성격이 밝혀졌다.
▶한 총리=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깨끗한 공직자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④편중 인사
▶한나라당 이정현(비례대표) 의원=정권 교체로 호남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 한 부처에선 5급 승진 탈락자 10명 중 8명이 호남 출신이라고 한다. 인사의 균형추는 가운데로 와야 한다. 탕평인사를 지시해 달라.
▶한 총리=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호남보다 더 피해받은 지역이 강원도다. 이명박 정부는 실적주의 원칙하에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인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공평하게 이뤄지게 하겠다.
▶강창일 의원=공기업이 낙선·낙천자 집합소가 됐다.
▶한 총리=국회의원 초·재선 이상 한 분들의 전문지식은 자기 분야에서 높이 평가된다.
김정하·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