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25개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하되 사생활 침해소지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자료.인감을 제외한 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운전면허증에 관한 정보는 수록하지 않기로 수정했다.
주민등록증 소지의무와 분실시 과태료등 벌칙부과규정을 삭제했으며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나 주민등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규정을 둬 98년12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준비사항등을 고려해 카드발급의 완료는 2000년 3월까지로 늦췄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직무 또는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長) 이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등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타 법개정안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국회사무처법.국회정보공개규칙안.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인감증명법.전남여수시 도농 (都農) 복합형태의 시 (市)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도안성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市)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자연공원법.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새마을금고법.지방공무원법.군용항공기지법.해군기지법.국방과학연구소법.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법.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전기공사공제조합법.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자동차운수사업법.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 한국.멕시코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동의안등 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