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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빠질 98년 여성계
지난해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적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뒀던 여성계는 범띠해인 98년을 맞아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법안들이 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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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웃서 막을수 있다…내년7월 관련법 효력
'또 전쟁이 시작됐구나' 주부 박모 (38.서울강서구화곡동) 씨는 옆집에서 날카로운 고함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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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된 25개 법안내용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25개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하되 사생활 침해소지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자료.인감을 제외한 의료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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