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자칭 ‘도덕 정권’의 부패가 이 지경이라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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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국민은 한국 역사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배신을 목격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한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권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했었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 박연차 사건을 비롯한 각종 부패 스캔들을 통해 대통령의 형·측근·부하·후원자·핵심 관료와 방계(傍系)가 감옥에 들어갔거나 법의 소환을 앞두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이권이나 인사 청탁에 개입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인사 청탁 의혹 때는 자신의 형 건평씨를 가리켜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힘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형에게 접근하는 ‘인텔리’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형은 부패의 중심인물이었다. 농협에 압력을 넣어 증권회사를 인수하게 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겼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개입했다. 여당 후보에 대한 박연차 회장의 불법 자금을 중재하거나 배달했다. 야당 의원에게 여당 입당을 회유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건평-박연차의 유착은 부패구조의 중요한 고리였던 것이다.

노무현 청와대의 박정규 민정수석은 박씨로부터 거액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공직사회 사정(司正)을 챙기는 자리다. 바로 대통령의 날개 밑에서 부패가 벌어진 것이다. 정권의 행정자치부 2차관을 지낸 장인태씨는 도지사 선거에서 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은복·이정욱씨 등 2명의 전직 관리는 이미 구속됐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강철씨는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감옥에 갔다. 민주당의 안희정 최고위원과 이광재·서갑원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부하이자 핵심 측근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인 박연차씨나 강금원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한때 노 대통령이 총리로 밀었던 김혁규 전 경남지사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노무현 그룹의 부패 혐의는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른다. 노 전 대통령 자신부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퇴임 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은 돈거래가 더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정치인 노무현을 후원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대통령의 어지러운 행동으로 대통령직의 권위가 요동을 쳤다. 386을 비롯한 ‘노무현 부대’는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은 지난 시절의 권위와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도덕성을 깃발로 내세웠다. 철저한 자기 기만이었다. 국민은 언제까지나 배신을 겪어야 하나.

이명박 청와대의 추부길 전 비서관이 구속되고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현 정권을 쳐다보는 불안한 시선도 적지 않다. 검찰은 노무현 정권의 부패상을 파헤쳐 냉혹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에서 움트는 부패의 싹도 잘라내야 한다. 도덕성이 상처를 받으면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는 동력도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