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김종필총재 연합의 난제들

DJP (김대중.김종필 연합) 는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라해야 맞다.

양자의 합의문은 겉보기엔 그럴듯 하다.

그러나 실현은 쉽지 않다.

말이 쉽지 넘어야 될 산이 하나둘이 아니다.

집권한다면 더 복잡해진다.

당장 내각제 개헌의 실현문제다.

도대체 누구 도움으로 하느냐다.

개헌은 현재의 15대 국회가 해야된다.

국민회의 의석은 현재 77석이다.

자민련은 45석이다.

합쳐봐야 1백22석이다.

개헌의석수에 78석이나 모자란다.

산수 (算數) 로는 안풀리는 문제다.

물론 선거뒤엔 정계개편이 필연적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마찬가지다.

국민회의가 집권한다면 그 폭은 더 커진다.

그래도 모자라는 의석을 벌충하기란 쉽지 않다.

신한국당내 민정계 태도가 변수다.

내심으론 내각제 선호다.

그러나 이회창 (李會昌) 총재는 반대다.

신한국당 탈당추진파도 변수다.

항간에는 그들이 내각제에 동조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

그러나 그들중 상당수가 밀어줄 이인제 (李仁濟) 전경기지사도 내각제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개헌이 된다 치자. 다음 대통령의 짧은 임기가 손님을 끌만하다.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

DJP합의문은 다음 대통령은 자민련이 고르게 돼있다.

대통령과 총리중 선택권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때 가봐야 알 문제다.

그것은 다음 16대 국회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16대 국회의 원내 구성비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당체제에서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그때의 여당이 과반수를 못얻으면 DJP합의는 허사다.

반대로 야당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

대통령 임기만 날린 셈이 된다.

죽쒀서 뭐준 꼴이다.

임기문제도 마찬가지다.

합의문대로라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2년3개월 정도다.

그러나 합의문에 개헌후 대통령의 중임제한은 없다.

권력구조가 바뀌기에 제한할 명분도 약하다.

더더욱 그 부분은 이번 대선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6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이 용납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그 문제는 16대 총선전에 대국민 약속을 해야된다.

총선공약이 되는 것이다.

선거구 문제도 있다.

현재 자민련은 중선거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현재의 지역구는 반이상 줄어든다.

따라서 공천 탈락자가 늘어난다.

때문에 중선거구제는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내각제 개헌에 동조하느냐는 문제가 생겨난다.

DJP합의의 장래는 첩첩산중이다.

이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