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비자금 폭로 궁금한 점

신한국당 강삼재 (姜三載) 사무총장의 '폭로' 는 노태우 (盧泰愚) 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나 재벌기업등을 통한 실명전환 과정등에 동원된 비교적 구체적인 자금흐름을 수표나 전산거래기록 복사본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모두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몇가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비자금 총액은 과연 얼마 = 姜총장 발표에는 김대중 (金大中) 총재의 비자금총액이 6백70억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형택 (李亨澤) 동화은행 영업6본부장이 관리한 2백95억원과 ▶김연경씨등 다른 사람 명의의 3백75억원을 합친 것이다.

이중 李본부장이 관리한 자금은 비교적 상세히 설명돼 있으나 나머지 3백75억원은 '제보' 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가.차명계좌의 주인은 누구 = 姜총장은 李본부장이 DJ 비자금 관리를 위해 3백49개 가.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계좌가 실제로 가.차명계좌인지, 계좌에 들어온 돈의 실제 주인이 과연 DJ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실명전환 자금은 누구 돈 = 姜총장은 93년8월 실명제가 실시된후 李본부장이 62억4천만원을 불법 실명전환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는 대우.쌍방울등 대기업은 물론 사채업자등 다양한 통로가 제시되고 있다.

이들이 과연 이같은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대부분 양도성예금증서 (CD) 인 이 돈의 출처가 DJ인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

◇ 어떻게 추적했나 = 가장 궁금한 부분중 하나다.

姜총장이 제시한 '증거' 중 盧전대통령 비자금계좌의 전산거래 기록표와 자기앞수표 사본을 과연 어떻게 신한국당이 입수됐는지 궁금하다.

'불법'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추적작업 역시 신한국당 단독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 실명제 실시이후 금융거래의 비밀보호를 내세워 사법당국이나 은행감독원등이 아닌 일반 정당이나 개인등의 자금추적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신한국당이 이같은 절차를 밟아 자금추적을 했는지, 그 경우 계좌추적 전문가인 은행감독원등의 '협조' 가 있었는지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손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