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추경안 30조원 넘을 수도”

수퍼 추경론의 얼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사진)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명확한 효과가 있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 조정 지원” 등 세 가지다.

임 의장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이라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한시적으로 지출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몇 배로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30조원 규모는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데 이보다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께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임 의장과의 문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을 어떻게 짤 건가.

“감사원 간부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도적으로 예산 편성과 운영에 반영하자고 했다. 예산 평가 관리 지침에 고용 창출 효과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그게 되면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일자리 영향이 있는가 하는 점들을 고려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동네 길을 고치는 공사라도 늘 관급공사를 도맡던 기업 말고 다른 기업에 준다든가, 협력업체 수를 늘려오는 건설업체에 먼저 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이번에 당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주문한 게 있다. 초등학교 화장실을 수세식에서 좌변기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동네 경기를 위해선 최고다. 군대 막사를 현대화하는 것 등은 고용 창출,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제 도입은.

“어려운 계층이 각 지역에서 질서 유지, 환경사업 등에 역할을 하면 근로 대가로 현금을 주거나 재래시장에서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대책이 준비되면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추경의 정책 목표는.

“이번 경제위기에서 우리의 과제는 살아남기와 미래 준비 두 가지다. 우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위기 이후 새로운 기회를 움켜쥐기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살아남기의 핵심은 일자리고, 미래 준비의 핵심은 녹색이다.”

-민주당은 먼저 사과해야 추경안에 동의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해주겠다고만 한다면 사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재정 건전성 설명=추경에도 함정은 있다.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임 의장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일자리를 지키는 추경을 하면 실업급여로 나가는 추경을 줄이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경을 과감하게 해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팀은 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주 중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임 의장은 “이번 추경이 단지 투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세입으로 돌아오도록 프로그램이 짜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무디스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 실사단은 국가 신인도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