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색깔시비로 변질 우려

구성단계부터 탈이 많았던 국회정치개혁입법특위 첫 회의가 25일 열린다.

지난달 30일 특위가 구성된후 거의 한달만이다.

여야는 그동안 민주당에 야당 몫 한명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시비때문에 티격태격하더니 결국 신한국당 9명, 국민회의 5명, 자민련 4명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진통끝에 열리는 25일 첫 회의는 물론 앞으로의 특위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같다.

25일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의 '룰' 을 정하는데 자신들만 빠질수 없다는 때문이다.

특위의 난항을 예상케 하는 요인들은 또 여러곳에 잠복해 있다.

먼저 색깔시비의 여진 (餘震) 이다.

오익제 (吳益濟) 전 천도교 교령의 월북을 둘러싸고 벌이는 여야의 공방은 현재 절정에 달해 있다.

국민회의가 22일 신한국당 강삼재 (姜三載) 사무총장과 이사철 (李思哲) 대변인.정형근 (鄭亨根) 정세분석위원장을 고발하고 신한국당에서도 25일 국민회의 김대중 (金大中) 총재와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등을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키로 하는등 일촉즉발 (一觸卽發) 의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개혁특위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10일까지 한바탕 설전 (舌戰) 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제가 정치개혁입법이 아니라 '색깔 가리기' 의 전투장으로 변질될 우려마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활동시한이 다음달 30일까지로 돼 있는 특위가 별 성과없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키 힘들 것같다.

또 정기국회로 접어들어 정국의 초점이 '폭로전' '비방전' 을 통한 상대후보공격에 쏠리게 되면 여야간 '합의' 분위기는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선거법등은 비교적 합의에 이르기 수월한 것들이지만 이것 또한 특위의 최대 현안인 정치자금문제가 걸림돌이 돼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돈문제' 는 서로가 양보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현재 여당일변도로 돼 있는 지정기탁금제에 대해 여당은 "고수방침에 변함이 없다" 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타파대상 1호" 로 규정해 놓은 상태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지지율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여당으로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더구나 여야 동수 (同數) 는 기본적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 라는 한계가 있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