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의 기아회생 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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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신한국당의 이회창 (李會昌) 대통령후보가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3자인수 반대, 자력회생 돕기' 를 약속한 것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아그룹을 포함한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는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금융권 자체가 부도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권도 지금 빈사 (瀕死) 상태에 처해 있다.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금융기관은 이른바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만 심각한 자금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권의 자금부족은 마침내 기업의 자금부족보다 더 심각하게 되었다.

이 바람에 은행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외국의 평가기관들은 한국계 은행의 신용등급을 한계수준까지 떨어뜨렸다.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처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제일은행 같은데는 2조원대의 한은특융에 목을 매고 있다.

기아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특융 같은 특헤를 받아 이른바 기아의 자력회생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기아에 대한 여신을 늘린다면 이것은 제일은행으로서는 한은이나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외화자금을 꿔 준 외국금융기관들, 국내의 예금자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제일은행 아닌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지급능력이 위험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유예) 기업에 대출하는 것은 정신나간 특혜행위이자 그 금융기관 채권자에 대한 배임 (背任) 이다.

기아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아그룹 임원진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사표, 감원에 관련된 노조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해 금융기관의 예금자.채권자.군소주주에 대한 의무이자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자구노력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한국경제로서는 기아의 회생보다 금융기관의 생존여부가 훨씬 다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정치권의 경제현실을 간과 (看過) 한 간여가 기아그룹의 회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금융계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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